판례 모음

서울고법 2022누50771 사건에서 원고는 독감 예방접종 후 길랭-바레 증후군을 진단받은 후 피해보상 신청이 기각되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심 법원은 접종과 증상 간 시간적 밀접성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예방접종과 신경질환 인과관계를 인정한 중요한 사례다.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3]에 따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은 의사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진료기록부상 의학적으로 타당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인정함. ○ 또한, 입원 환자의 협의진찰은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다른 진료과목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 및 협의진료의사의 견해 등을 의무기록에 명시하여야 함. ○ 동 기관(3기관)은 의과로 입원한 환자에게 한의과…

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의사 자격정지 3개월 처분 ‘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이번 판례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고 개요 영아에게 유효기간이 단 하루 지난 백신을 접종한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다소 과하다’ 법원의 판례입니다.   2. 사건 내용 해당 의사는 지난 2023년 생후 6개월의 영아에게 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