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공동 병원장 중 한 명의 면허정지, 청구 불가

의료기관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의료인과 관련해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요양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의사 중 한 명이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과 그 범위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1. 사건 배경

해당 사건은 4명의 의사가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이 중 한 명인 A씨는 의료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혐의로 인해 의료법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격정지 기간 동안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의사들은 계속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이에 따른 비용을 심평원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심평원은 A씨의 면허정지 처분을 이유로 이 청구를 반송 처리했습니다. 나머지 의사들은 A씨의 불법 행위와 무관하게 적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된 만큼 그 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나머지 의사들이 A씨를 배제한 상태에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적법하게 제공했기 때문에, 병원의 청구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A씨의 개입없이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며, 자격정지 처분이 병원의 전체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대법원의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해당 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66조 제3항을 근거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그 기간 동안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제3항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조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7.23>

4. 대법원의 이유

대법원은 의료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거짓 진료비 청구 행위는 의료법의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물론 그가 개설한 의료기관도 의료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의료인의 개인 자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운영하는 병원 전체에도 제재가 가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의료법은 의료인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공동 운영되는 병원에 있어서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A씨의 자격정지 처분으로 인해 해당 병원은 더 이상 의료법에 따라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될 수 없었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책임주의 원칙과 공동 운영자들의 권리

한편, 대법원은 A씨를 제외한 다른 의사들이 병원 운영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된 것에 대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 운영자들이 A씨의 잘못과 무관하게 적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법적 책임은 병원 전체에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운영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있습니다.

백신접종 의사면허자격정지 판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