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가상자산법이 이제 시행된지 어느덧 1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고 가상자산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이슈
1. 가상자산법 시행과 거래 대금 감소
-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의 24시간 거래대그미 2조 743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 3월 대비 85% 가까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당국의 감시 및 규제로 인해 알트코인의 등락이 줄어들며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위축된 결과로 보입니다.
2. 비트코인 가격 상승
- 비트코인은 지난해 10월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여 8762만 576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금융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승인한 이후, 이더리움 현물 ETF도 허용되면서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으로 완전히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법의 주요 내용
1.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들에게 지급해야합니다.
2.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 가상자산 시세조종,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격히 규제합니다.
- 불공정 거래가 적발될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3.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강화
-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ㆍ제재 권한을 갖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금융위원회 등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4.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의무화
-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 관리 서비스 등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합니다.
5. 투자자 보호 강화
-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투자자에게 정보 제공 및 위험 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6. 불법 행위 처벌 강화
- 가상자산 관련 사기, 자금 세탁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 징역에 처하는 경우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몰수ㆍ추징에 관한 사항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자산법의 시행으로 가상자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투자자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상자산이 그 동안 법적 테두리 안에 있지 않았던 탓에 가상자산이 문제점들이 즐비했으나, 법의 시행으로 인해 투자가 활발하지 못한 것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