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은 1936년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 맥브라이드가 제안한 신체 장해 평가 방식으로, 장해 정도를 노동능력상실률로 환산하여 백분율로 표현합니다. 이 방법은 여러 나라에서 법적, 의학적 판단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이란?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 맥브라이(McBride) 교수가 1936년에 처음 제안한 신체 장해 평가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신체의 장해 정도를 노동능력상실률로 환산하여 백분율로 표현하며, 장해의 부위, 정도, 종류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맥브라이드 평가 방법은 노동능력상실률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후 여러 나라에서 노동력 상실과 관련된 법적, 의학적 판단에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순히 신체기능장애율에 기반한 평가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연령, 교육 수준, 기존 직업의 성격과 경력, 기능 숙련도, 신체기능장애 정도뿐만 아니라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 가능성, 그 확률, 기타 사회적ㆍ경제적 조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모든 요소를 반영하여 경험칙에 따른 수익상실률로 산정하며, 이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합니다.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신체 장애의 유형별로 일반 육체노동자를 기준으로 전신 장해율을 표시합니다. 또한, 직업계수표를 통해 직업별 손상 부위에 대한 장애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특정 직업이 해당 손상으로 인해 입게 될 노동능력의 손실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장해 평가 시점
장해 평가는 피해자가 치료를 종료한 시점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시행됩니다. 만약 치료 종료 시점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치료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증상이 고정된 이후에 장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장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원칙에 기반한 것입니다.
3. 장해 평가자
장해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자는 반드시 해당 진료 과목의 전문의입니다. 이는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평가자가 해당 장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적용 방법
맥브라이드 평가 방법은 다양한 신체 부위와 장해 유형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피해자의 신체적,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가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직업계수표를 통해 특정 직업이 신체 장해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노동능력 손실을 더욱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정형외과 손상뿐만 아니라 다른 의학적 손상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 강직이나 인대 손상, 절단 등 다양한 형태의 장해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 각 장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적용 사례
1. 십자인대파열
- 십자인대파열은 무릎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노동능력상실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평가 방법에서는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최고 29%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무릎의 동요(흔들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 슬관절 강직
- 슬관절 강직의 경우, 완전강직일 때는 노동능력상실률이 34%에서 최고 50%까지 인정됩니다. 반면, 부분적 강의 경우는 10%에서 최고 27%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강직의 정도와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3. 어깨 관절
- 어깨 관절의 완전강직은 노동능력상실률이 37%에서 57%까지, 부분적 강직의 경우는 21%에서 40%까지 평가됩니다. 어깨 관절은 상지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위의 장해는 신체적, 직업적 기능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손가락 절단
- 손가락 절단은 위치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엄지 손가락의 절단은 15% 또는 22%로, 둘째 손가락은 13% 또는 7%로, 가운데 손가락은 12% 또는 7%로 평가됩니다. 이는 손가락이 일상생활 및 노동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마무리하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은 다양한 신체 부위와 장해 유형에 따라 세분화된 평가 기준을 제공하여,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평가 방법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노동능력 상실을 정밀하게 평가함으로써, 법적, 의학적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를 통해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가 단순한 의학적 판단을 넘어, 피해자의 삶과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