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학자금을 지원받는 근로자에게는 일정 기준과 요건을 충족할 시 지원금이 과세되지 않는 세제 혜택, 즉 비과세 학자금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 입장에서도 인재 양성에 도움을 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다만, 모든 학자금이 자동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법상의 구체적인 요건을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비과세 학자금의 개념
1) 학자금 지원과 세금의 관계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학자금으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추가적인 세부담 없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학자금 적용 대상과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국내 및 외국의 유사 교육기관 포함) 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입학금·수업료·수강료 등을 지원받을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에는 아래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회사 사업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받는 학자금일 것
- 회사 규정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일 것
-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기간 종료 후 별도의 의무 근무기간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학자금을 반납하도록 조건을 두는 것
초·중·고 및 대학교 학자금 비과세 조건
1) 초·중·고등학교 학자금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정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등이 회사 규정 및 업무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예컨대, 회사 내부 규정으로 임직원의 자녀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두고 이에 대한 요건을 준수한다면, 해당 지원금이 비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대학교 학자금
고등교육법상 대학교에 대한 학자금 지원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재직자의 대학교 학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회사 업무와 관련 있다”는 점과 “내부 규정의 지급 기준” 등을 갖추었을 때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비과세 학자금으로 적용받은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아래 “비과세 학자금과 교육비 세액공제” 참고).
대학원 학자금 비과세 가능 여부
1) 대학원 학자금의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언급된 바에 따라, 대학원도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대학원 학비(입학금·수업료 등)를 지원했을 때도 비과세 학자금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회사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함
-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한 명시적인 지급 기준 필요
-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후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하지 않으면 반환 조건을 둬야 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대학원 학자금이라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구체적 사례
예를 들어, 회사가 임직원의 ‘전문 역량 개발’ 또는 ‘직무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대학원 MBA 과정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가 교육 후 일정 기간 재직할 의무가 있고, 회사 규정(인사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지원받은 학자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설어학원, 직업훈련 학자금 지원의 비과세 여부
1) 사설어학원 수강료
사설어학원은 「교육법」이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규정하는 정규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해당 수강료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면1팀-1499, 2004.11.8. 참조)
즉, 사설어학원 비용을 회사가 지원해주더라도 이는 근로소득(복리후생 성격)으로 보며, 별도의 비과세 혜택은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반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의 경우에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직업훈련기관에서 특수 자격 취득이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정을 수강한다면, 회사에서 지원받은 수업료를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학자금과 교육비 세액공제의 차이
1) 비과세 학자금 지원을 받으면 세액공제 가능할까?
비과세 학자금은 근로소득 자체에서 과세가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미 비과세로 인정받은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46013-2380, 1996.6.24. 참조)
즉, 회사를 통해 학비 지원을 받았고 이를 비과세로 인정받았다면, 개인이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과 중복 적용 여부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자녀 등)의 교육비를 개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 한해 공제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학자금’ 처리가 되는 학비라면, 그 금액은 본인 부담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학자금 지원받을 때 주의할 점
1) 비과세 학자금의 기업 내부 규정
회사가 학자금을 지원하려면, 반드시 내부 규정 or 취업규칙, 인사 규정 등을 통해 지급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어느 직원이든 공정하고 투명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2) 비과세 학자금이 세금 감면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 입장에서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이 비과세 처리되므로, 과세소득이 감소해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 같은 다른 세제 혜택은 중복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비과세 학자금 신청 및 증빙 방법
1) 비과세 적용을 위한 서류 준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함께, 지원받는 학교(기관)에서 발급한 수강료 영수증, 재학증명서, 입학금·등록금 영수증 등을 구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원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이 적법하게 설립·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2) 학자금 지급 시 유의사항
교육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반환한다는 약정을 설정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협약서로 명확히 기재해서 분쟁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s)
1) 학자금 지원을 받으면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는 하지만 비과세 처리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2) 근로소득과 비과세 학자금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비과세 학자금은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즉, 그만큼 과세 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3) 학자금 비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사례가 있나요?
사설어학원 수강료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대한 수강료 지원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학비 지원, 혹은 내부 규정 없이 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 헷갈리지 마세요!
사설어학원 수강료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대한 수강료 지원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학비 지원, 혹은 내부 규정 없이 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회사와 근로자 간에 명확히 합의된 기준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부합하는 요건 아래서 진행한다면, 양측 모두에게 이로운 윈윈(Win-Win)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를 잘 활용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아 개발 및 전문성 향상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