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한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로써 출생 미신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의 혜택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대상자는 13자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다음과 같은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 의료급여
- 긴급복지지원
- 아동수당·부모급여
- 보육 서비스 이용권
- 유아교육비
- 첫만남 이용권
- 한부모가족지원
- 초중등교육비지원
- 보호출산지원
-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여
이를 통해 출생 미신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했거나,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보호시설 입소자나 상담을 요청한 위기 임산부도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
최근 한국에서는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임산부가 안정적으로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 도입
2023년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로써 출생 미신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위기임산부 상담과 출생증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3. 서울시의 추가 지원
서울시는 2023년 9월부터 위기 임산부의 지원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익명을 보장하는 24시간 전용상담창구를 개설합니다. 이를 통해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4.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이러한 정책들은 임산부가 안정적으로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인 임을기는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은 지원하기 어려웠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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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와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도 명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품질과 이용권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복지수급권 강화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인 임을기는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은 지원하기 어려웠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4.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포괄적 복지체계 구축
이번 변화는 사회보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정리하며,
한국 사회복지 시스템의 이번 변화는 사회가 더욱 포괄적이고 공정한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더욱 공정하고 포괄적인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한국 사회가 더욱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