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는 출생미신고 영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통합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출생미신고 영아 문제 해결의 핵심이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갈등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돕기 위해 서울시는 24시간 전용 상담창구 운영, 맞춤형 서비스 연계, 1:1 지속 관리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임산부들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기임산부란?
‘위기임산부’는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말합니다. 이들은 임신·출산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정책 이용을 기피하거나, 지원을 받고자 해도 정보 접근이 어려워 포기하거나, 소득 기준 등의 자격 제한으로 정책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1. 서울시의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됩니다:
- 24시간 전용 상담창구 운영: 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24시간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위기임산부가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상담은 익명으로 진행되며,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춤형 서비스 연계: 상담을 통해 파악한 위기임산부 개개인의 상황에 필요한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충분한 대화와 숙려기간을 거쳐, 출산 후 직접 양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https://www.seoulhanbumo.or.kr/)’로, 익명 출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위기임산부의 집’으로, 입양 및 시설보호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센터(https://child.seoul.go.kr/)’로 연계합니다.
- 1:1 지속 관리: 연계 이후에는 1:1 지속 관리를 통해 산모와 아이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1, 3, 6개월 차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산모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기준에 충족될 시 종결 처리합니다.
2. 전문 상담인력 배치 및 다양한 상담 채널
서울시는 24시간 전용상담창구를 통해 위기임산부의 지원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전문 상담인력을 3교대로 배치하고, 온·오프라인 상담 채널을 다양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공공과 민간의 협력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전문 민간기관을 공모하고, 심의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4. 정책의 기대효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출생미신고영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가 홀로 고민과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손을 잡아드리겠다. 위기임산부와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제대로 준비하고 지원대책도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은 출생미신고 영아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임산부를 보호하며, 그들이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는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마무리하며
서울시의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은 임산부들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생미신고 영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는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고, 보호받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