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중 진료행위 위반 여부

공중보건의사는 의료인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복무 중에 업무 외 활동을 하는 경우, 복무기간 연장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98두19339 판결과 2024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규정 위반 시 처분의 정당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1 (대법원 98두19339 판결)

대법원에서 판결된 사건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던 원고가 본래의 공중보건업무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여,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중보건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행한 것이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무 위반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의 근무 연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사건개요 2 (2024년 서울행정법원 판결)

2024년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룬 또 다른 사건에서는, 공중보건의사 A씨가 연가를 내고 미용시술 실습에 참여한 후 복무기간이 연장된 상황입니다. 복지부는 A씨가 근무 외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복무기간을 5일 연장했고, 병무청은 이를 바탕으로 A씨의 복무 만료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A씨는 연가 기간 동안의 짧은 실습이 복무규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만한 사안이 아니며, 복지부와 병무청의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결 요지

대법원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규정 위반 시 처분은 법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 이외의 다른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복무기간 연장 등의 처분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분은 위반한 일수에 비례해야 하지만, 이를 5배의 기간으로 연장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4.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요지

반면, 2024년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상황을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A씨가 미용시술 실습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회적인 행위로 복무규정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역법 제35조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편입 취소가 가능합니다.

병역법 제35조 제1항 제3조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

A씨의 경우는 1시간 동안의 실습으로 복무지역을 이탈한 것에 불과해, 8일 이상의 이탈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복지부와 병무청이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내린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처분이며,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5. 병역법 제35조 해석

병역법 제35조는 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복무가 취소되며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 기간이 8일 미만일 경우에는 이탈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연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엄격히 관리하는 규정이지만, 8일 미만의 위반에 대해서는 지나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탈 일수에 비례한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 법적 쟁점 : 재량권 남용과 비례의 원칙

두 사건 모두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규정 위반과 그에 따른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은 각각의 사건에서 처분이 과도했는지, 적정한 재량권 행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규정 위반이 명백한 경우,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는 국가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복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비례의 원칙을 강조하며, 단순한 실습 참여가 중대한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복무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처분의 강도가 결정되어야 하며, 일회적인 실습 참여는 과도한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례] 공동 병원장 중 한 명의 면허정지, 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