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는 대한민국의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1990년대 초반에 개발된 대표적인 대규모 주거지입니다. 이들 지역은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을 말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흐름에 따란 1기 신도시는 노후화된 상태므로 정부는 이들 신도시의 재건축을 통해 현대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추가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합니다.
1. 재건축 절차
✅ 기본계획 수립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첫 단계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화된 계획 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8월 14일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신도시 재건축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주민 의견 수렴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각 신도실별로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 공람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재건축 계획에 반영되며, 이를 통해 주민 참여를 높이고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이주 대책
재건축 과정에서는 대규모 이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 건설 및 영구임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주 대책으로는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 주택 물량을 공급하고,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여 이주 주민들이 불편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재건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절차 간소화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조기에 새롭게 단장된 신도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인허가 및 착공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첫 삽은 2027년에 시작될 예정이며, 2030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평촌, 분당, 일산 신도시의 기본계획안도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2029년까지 인허가 8만8000가구, 착공 4만6000가구를 추진한다는 ‘초고속 재건축’ 방인 포함되며, 1기 신도시 정비로 총 10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 보상
✅ 이주 보상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 건설 및 영구임대 재건축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주 대책으로는 해당 권역 내에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 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주 금융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새로운 주거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합니다.
✅ 기반시설 지원
재건축 과정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된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와 교육, 생활 편의시설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주민들이 쾌벅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현대화와 확장을 추진할 것입니다.
✅ 세제 및 금융 지원
재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세제 및 금융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택연금 제도 개선 및 초기 사업자금 지원, 대출 보증 규모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사업 초기의 부담을 줄이고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용적률 상향 및 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이며, 준주거지역은 500%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종 주거지역에 속한 아파트가 종 상향을 통해 준주거지역이 되고, 특별법의 인센티브까지 받으면 최대 750%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향후 계획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2027년 첫 시작될 예정이고,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촌, 분당, 일산 신도시의 기본계획아도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이 마련될 것입니다. 정부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