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안정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누구에게 혜택이 있나요?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의 사업장에게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혜택이 제공됩니다.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기존에 이미 가입된 기가입자는 더 이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새롭게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들에게 집중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추가적인 세부 기준
- 10명 미만의 사업장이란,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서 신청일 달의 마지막 날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인 사업장을 뜻합니다.
- 만약 근로자 수가 변동될 경우, 직전 3개월간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해당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지원수준 및 기간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적은 부담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자는 사회보험 혜택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최대 36개월간 지원합니다.
-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를 합산하여 총 36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제원 제외대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기준입니다. 이는 고액 자산가가 지원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이 역시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고소득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4. 보험료 지원방법,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한 후, 해당 보험료가 완납되었는지 확인됩니다. 이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다음 달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보험료 납부 일정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5. 지원대상 사업장
10명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일 달의 마지막 날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일 것.
- 만약 근로자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더라도,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연속적으로 10명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근로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사람들은 제외되며, 사업 규모는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6. 실질적 혜택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고안된 제도로, 실제로 많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 첫째, 사회보험 가입의 장려를 통해 근로자들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 둘째,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줄여 소규모 사업장에게 더 많은 고용 창줄이 가능해집니다.
- 셋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안전망 속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경제적인 혜택을 넘어 근로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며, 더 나아가 국가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합니다.
7. 결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제도로, 이 제도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 제도의 혜택을 활용하여 고용 비용을 절감하고, 근로자들은 더 나은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과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의 신규가입 근로자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근로자는 제외
- 보험료는 매월 완납 확인 후 다음 달 지원금 차감 방식으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