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특정 조건 하에서 일을 병행할 수 있지만, 이를 위반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단기 근로’와 ‘소득 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1) 단기 근로 (주 15시간 이하 근무)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풀타임 근로를 하면 수급 자격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주 15시간 이하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4주 기준으로 월 소득이 최저임금 6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단기 근로 요건
- 1주 15시간 이하 근로 (3개월 이하)
- 1개월 소득이 최저임금의 60% 이하 (2025년 기준 약 1,180,000원 미만)
- 근로 내용과 소득을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
-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소득 신고와 구직활동 유지
일을 병행하며 실업급여를 유지하려면 고용센터에 모든 근로 사실과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환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
- 고용센터 방문 후 소득 증빙 자료 제출
-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준비
3) 실업급여 중 일할 때 유의사항
- 근무 시간: 주당 근무 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근로 기간: 단기 근로 (3개월 이하)로 분류될 수 있는 기간만 가능
- 소득 액수: 최저임금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근무 형태: 재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근무 형태를 정확히 기재
4) 알바 직종 예시
- 단시간 아르바이트: 카페, 편의점, 배달 등 주 15시간 미만
- 프리랜서: 프로젝트 단위로 소득을 신고
- 일용직 근로: 필요 시 하루 단위로 근무
2. 실업급여 중 일할 때 불이익
1) 실업급여 지급 중단
실업급여는 실직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만약 일을 시작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분류되거나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면, 실업 상태로 간주되지 않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상실
- 4주 평균 소득이 최저임금의 60%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지급 중단
2) 부정수급 판정 및 환수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전액 환수당하며, 이에 추가로 과태료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례
- 근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
-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축소 신고
- 고용센터에 허위 구직활동 보고
부정수급 처벌
- 환수 금액: 부정수급액 전액 + 부과금 (최대 5배)
- 형사처벌: 심각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
3) 과태료 부과
실업급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과 별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고용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추가 제재 가능
4) 향후 고용보험 혜택 제한
부정수급 판정을 받은 경우, 이후 고용보험과 관련된 혜택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 신청 자격 박탈
- 고용보험 관련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 제한
3.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경제적 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나 소득 신고 누락으로 인해 부정수급 문제에 휘말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려는 경우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모든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례 중에는 작은 실수로 인해 실업급여를 환수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글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병행하려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