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어떻게 하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절차 완벽 정리

2025년 1월 기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막상 작성하려니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망설이고 계십니다.

막상 아프기 전에는 잘 생각하지 않지만, 언젠가 누구에게나 마지막 순간은 찾아옵니다. 그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을지, 자연스럽게 삶을 마무리할지는 미리 결정해 두어야만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식 명칭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정확한 의미, 작성 절차, 등록기관 찾기, 변경·철회 방법 등 핵심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명치료 거부 신청 기본 개념부터 3단계 작성 절차, 등록기관 찾는 법, 변경·철회 방법, 가족과 나누는 대화법까지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 선택하고 존엄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이란? 기본 개념 정리

연명치료 거부 신청의 정식 명칭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아직 건강한 상태에서 훗날 환자가 되어 의사결정 능력을 잃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기는 법적 절차입니다.

2016년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2018년 2월 시행 이후 7년간 누적 등록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명의료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생명을 잠시 연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의학적 시술을 의미하며,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거나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법적 효력: 의사 2명의 임종기 판단 후 환자의 의향서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가능
작성 연령: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 (건강 상태 무관)
작성 방법: 반드시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 방문, 온라인·대리 작성 불가
비용: 무료 (일부 비영리법인은 소액 후원금 요청 가능)

알아두면 좋은 배경 지식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에는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가족들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가족 간 갈등이나 법적 분쟁이 빈번했습니다. 2009년 김할머니 사건(세브란스병원 사건)을 계기로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25년 현재 전국 1,500여 개 등록기관에서 상담과 작성이 가능하며, 매년 약 40만 명이 신규 등록하고 있습니다.

💡 한줄 요약: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임종기에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거부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법적 의사표시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하는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며, 등록기관 방문부터 상담, 작성까지 약 30~40분이면 완료됩니다.

Step 1. 가까운 등록기관 찾아 예약하기

온라인이나 전화로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이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지정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전국 1,500여 개 등록기관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주요 등록기관 4가지:

보건소: 전국 258개 보건소, 무료, 예약 권장 (☎ 지역 보건소 대표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178개 지사, 무료, 사전 예약 필수 (☎ 1577-1000)
비영리법인: 대한웰다잉협회, 한국호스피스협회 등, 일부 후원금 요청
의료기관: 일부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진료 환자 대상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등록기관 찾기’ 메뉴를 클릭하면 내 주소 주변 등록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한 후 전화로 방문 예약을 하면 대기 시간 없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일부 기관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므로 문의해보세요.

Step 2. 전문 상담사와 충분한 상담 받기

등록기관에 방문하면 교육을 이수한 전문 상담사가 1대1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약 20~30분 소요되며, 다음 내용을 자세히 설명받습니다.

상담 주요 내용:

연명의료의 정의와 대상 시술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투석, 항암제, ECMO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효력과 작동 방식
통증 완화와 기본 간호는 계속된다는 점
언제든지 변경·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
가족과의 대화가 중요한 이유

이 과정에서 본인의 가치관과 가족 상황을 함께 고민하면서 어떤 연명의료를 거부할지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상담사는 결정을 강요하지 않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모두 질문하고 이해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Step 3. 의향서 작성 및 전산 등록하기

상담이 끝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작성 항목은 간단하며 체크 방식으로 되어 있어 부담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주요 항목: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거부하고자 하는 연명의료 범위 선택
작성 일자 및 서명 (본인 자필 서명 필수)

작성이 완료되면 등록기관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하고, 등록증과 등록카드를 발급해줍니다. 등록카드는 신용카드 크기로 지갑에 넣어 휴대하면 되며, 향후 의료진이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내리면 이 시스템을 조회해 본인의 뜻을 확인하고 존중합니다. 등록은 즉시 완료되며 별도 대기 기간은 없습니다.

⚠️ 주의: 대리 작성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 상담받고 서명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명의료 대상 및 제외 항목 정확히 구분하기

연명치료 거부 신청으로 중단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거부 가능한 연명의료 (중단 가능)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다음 의료 행위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중단 가능 5가지:

심폐소생술 (CPR): 심장마사지, 제세동기 사용 등
인공호흡기: 기계를 통한 호흡 유지
혈액 투석: 신장 기능 대체 치료
항암제 투여: 말기 암 환자의 항암 치료
체외생명유지술 (ECMO),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시술	목적	중단 가능 여부
심폐소생술	심장 박동 회복	✅ 가능
인공호흡기	호흡 유지	✅ 가능
혈액 투석	신장 기능 대체	✅ 가능
항암제 투여	암세포 억제	✅ 가능
ECMO	심폐 기능 대체	✅ 가능

거부 불가능한 기본 의료 (계속 유지)

다음 의료 행위는 환자의 존엄과 기본 권리를 위해 법적으로 보호되며, 연명치료 거부 신청과 무관하게 계속 제공됩니다.

계속 유지되는 것:

통증 완화 의료: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등 고통을 줄이는 모든 조치
영양분·수분 공급: 정맥주사를 통한 기본 영양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 코에 꽂는 산소호흡기 (인공호흡기와 다름)
기본 간호: 체위 변경, 욕창 예방, 위생 관리 등

오해하기 쉬운 사례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하면 아무 치료도 안 받는 거 아니야?”라는 오해가 가장 흔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임종기에만 적용되며, 회복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나 사고는 정상적으로 치료받습니다. 또한 통증 완화와 기본 간호는 계속되므로, 고통을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바로가기 →

변경·철회 및 가족 소통 전 꼭 알아야 할 것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내용을 바꿀 수 있으며, 가족과의 충분한 대화가 실제 상황에서 혼란을 막아줍니다.

⚠️ 주의사항

대리 작성 절대 불가: 원칙적으로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대리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만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대신해 작성하거나, 배우자가 대리로 서명하는 것은 모두 무효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록기관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통보 의무는 없지만 권장: 법적으로는 작성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이를 모른 채 의료 현장에 오면 “왜 치료를 안 해주나”며 혼란스러워하거나 의료진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록 후 발급되는 등록카드를 지갑에 넣어두고, 평소 가족들에게 “나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해두었다”는 사실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종기 판단은 의사 2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다고 바로 연명의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2명이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해야만 의향서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는 잘못된 판단으로 생명이 경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 실전 꿀팁

언제든지 변경·철회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한 번 작성했다고 끝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등록했던 기관을 다시 방문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철회 의사를 밝히면 시스템에 즉시 반영됩니다. 인생의 단계에 따라 생각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본인의 의사가 최우선입니다.
등록카드는 항상 휴대: 신용카드 크기의 등록카드를 지갑에 넣어 항상 휴대하면,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카드에는 등록번호와 QR코드가 있어 시스템 조회가 즉시 가능합니다.
가족과의 대화법: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는 말보다는 “내 삶의 마지막을 내가 선택하고 싶어서”라고 설명하면 가족들이 더 잘 이해합니다. “고통스럽게 연명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가는 게 내 바람이야”라는 식으로 본인의 가치관을 진솔하게 나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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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지금까지 연명치료 거부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식 명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임종기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사전 의사표시

✅ 작성 자격: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 건강 상태 무관, 무료

✅ 작성 절차: 등록기관 방문 → 전문 상담(20~30분) → 의향서 작성 및 전산 등록(3단계)

✅ 변경·철회: 언제든지 가능, 등록기관 재방문하여 즉시 반영 가능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존엄입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젊고 건강한데 지금 작성해도 되나요?

네, 오히려 건강할 때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프거나 의식을 잃은 후에는 법적으로 작성할 수 없으므로, 건강하고 판단력이 명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현재 20~30대 젊은 층의 등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과 무관하게 예기치 못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Q2. 작성하면 응급 상황에서 치료를 못 받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심장마비, 뇌졸중 등 응급 상황에서는 의사가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므로 정상적으로 모든 치료를 받습니다. 의향서는 의사 2명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고 임종이 임박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작성했다고 해서 평소 치료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Q3. 가족이 반대하면 작성할 수 없나요?

아니요, 가족의 동의 없이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제도이므로, 법적으로 가족의 동의나 동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임종 상황에서 가족과의 갈등을 줄이고 본인의 뜻이 더 잘 존중되려면, 작성 후 가족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해달라”는 진솔한 대화가 가족 간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Q4. 등록카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등록카드를 분실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전산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의료진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카드는 신속한 확인을 위한 보조 수단일 뿐이며, 필수는 아닙니다. 분실 시 처음 등록했던 기관을 방문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등록 내역을 조회하고 전자 등록증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 등록기관 찾기 바로가기 →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맞이할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무의미한 연명을 거부하고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현명한 준비입니다.